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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품, 세금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시기 및 계산기 대출 한도 변화 알아보기

by 잇츠이지 2024. 5. 19.
요약

이 글은 2024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시기부터 스트레스 DSR 계산기를 통해 대출 한도를 계산해보고 시행 전과 후 변화를 알아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우선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지난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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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DSR을 40%로 제한하여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의 대출 시 1년간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라는 것은 DSR 계산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향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대상은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대출이 해당하며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DSR 규제를 받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 상품(변동금리, 혼합금리, 주기금리)의 신규취급분 부터 적용을 시작합니다.

2024년 규제 시행 시 대출 한도는 최대 1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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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 및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SR의 시행 시기는 2024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4년 기준 대출 대상별 상세한 시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24.2.26 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스트레스 금리 25% 적용
  • 2단계 24.6월 중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 3단계 : 24년 하반기 중 DSR 적용 대출 상품 전체 대상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24년 하반기까지 총 3단계로 순차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50%를 적용하게 되며, 25년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100% 적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지난 5년간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값으로 산출하여 매년 6월, 12월에 공시됩니다.

공시된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금융상품정보 > 스트레스 금리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금리-공시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1.5%이며, 상한은 3.0%입니다.

또한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 만기 3~5년 고정금리 : 스트레스 금리 60% 적용
  • 그 외 신용대출 :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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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 변화 및 계산기

스트레스 DSR 제도의 취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향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되면 신규 대출 실행 시 가산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자 상환 금액이 높게 계산되고, 대출을 빌릴 수 있는 한도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후 대출 한도 변화(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실행 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변동금리 한도 3.3억원 3.15억원 3억원 2.8억원
혼합금리 한도 3.3억원 3.2억원 3.1억원 3억원
주기금리 한도 3.3억원 3.25억원 3.2억원 3.1억원

2023년에 3.3억을 빌릴 수 있었지만 2025년이 되면 최소 2.8억원, 최대 3.1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조정됩니다.

변동금리나 혼합금리(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 전환) 상품 보다는 주기금리(일정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며, 주기 내에는 고정금리) 상품이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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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DSR 계산기를 이용하면 스트레스 DSR 금리를 반영한 대출 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① 네이버에서 DSR 계산기를 검색한 후 아래에서 연소득,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상환 방법, 기보유대출 연이자 및 연원금 상환액을 입력해줍니다.

스트레스-DSR-계산기

이 때 대출 금리는 반드시 앞서 공시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적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라면 스트레스 금리인 0.38%를 더해 4.38%로 입력합니다.

② 모두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스트레스 DSR 금리를 포함하여 계산된 DSR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R-대출-한도

DSR 수치가 40%가 넘어가지 않는지 잘 확인하시고 대출 금액을 조정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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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 제도 및 제도 시행 시기, 스트레스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보다 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DSR 계산을 통해 대출 한도를 알아보는 방법도 소개하였습니다.

공시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잘 확인하시고 네이버 DSR 계산기를 통해 대출 한도를 계산해보신 후 대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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