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4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시기부터 스트레스 DSR 계산기를 통해 대출 한도를 계산해보고 시행 전과 후 변화를 알아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우선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지난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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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DSR을 40%로 제한하여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의 대출 시 1년간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라는 것은 DSR 계산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향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대상은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대출이 해당하며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DSR 규제를 받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 상품(변동금리, 혼합금리, 주기금리)의 신규취급분 부터 적용을 시작합니다.
2024년 규제 시행 시 대출 한도는 최대 1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 및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SR의 시행 시기는 2024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4년 기준 대출 대상별 상세한 시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24.2.26 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스트레스 금리 25% 적용
- 2단계 24.6월 중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 3단계 : 24년 하반기 중 DSR 적용 대출 상품 전체 대상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24년 하반기까지 총 3단계로 순차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50%를 적용하게 되며, 25년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100% 적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지난 5년간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값으로 산출하여 매년 6월, 12월에 공시됩니다.
공시된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금융상품정보 > 스트레스 금리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1.5%이며, 상한은 3.0%입니다.
또한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 만기 3~5년 고정금리 : 스트레스 금리 60% 적용
- 그 외 신용대출 :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 변화 및 계산기
스트레스 DSR 제도의 취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향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되면 신규 대출 실행 시 가산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자 상환 금액이 높게 계산되고, 대출을 빌릴 수 있는 한도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후 대출 한도 변화(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실행 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상반기 | 2024년 하반기 | 2025년 |
---|---|---|---|---|
변동금리 한도 | 3.3억원 | 3.15억원 | 3억원 | 2.8억원 |
혼합금리 한도 | 3.3억원 | 3.2억원 | 3.1억원 | 3억원 |
주기금리 한도 | 3.3억원 | 3.25억원 | 3.2억원 | 3.1억원 |
2023년에 3.3억을 빌릴 수 있었지만 2025년이 되면 최소 2.8억원, 최대 3.1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조정됩니다.
변동금리나 혼합금리(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 전환) 상품 보다는 주기금리(일정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며, 주기 내에는 고정금리) 상품이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점 참고바랍니다.
네이버의 DSR 계산기를 이용하면 스트레스 DSR 금리를 반영한 대출 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① 네이버에서 DSR 계산기를 검색한 후 아래에서 연소득,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상환 방법, 기보유대출 연이자 및 연원금 상환액을 입력해줍니다.
이 때 대출 금리는 반드시 앞서 공시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적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라면 스트레스 금리인 0.38%를 더해 4.38%로 입력합니다.
② 모두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스트레스 DSR 금리를 포함하여 계산된 DSR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R 수치가 40%가 넘어가지 않는지 잘 확인하시고 대출 금액을 조정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 제도 및 제도 시행 시기, 스트레스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보다 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DSR 계산을 통해 대출 한도를 알아보는 방법도 소개하였습니다.
공시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잘 확인하시고 네이버 DSR 계산기를 통해 대출 한도를 계산해보신 후 대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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